'뒷문을 통해 슬며시 들여와 모두가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.'
오죽했으면 기본소득론의 세계적 권위자도 이렇게 말했을까요.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계속 준다는 기본소득.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참 달콤하죠.
여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먼저 치고 나와 본인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이 지사의 패에 말리지 않으려는 듯, 이낙연 전 대표는 군 가산점 대신 3천만 원을 주자고 하고, 정세균 전 총리는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주자는 등 모두 비슷한 맥락의 공약에 열을 내고 있지요.
하지만 내로라하는 전직 경제관료들이 최근 발간한 '경제정책 어젠다 2022'에선 기본소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. '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복지지출은 또 다른 포퓰리즘에 불과하다.'면서요.
50년 전 미국 리처드 닉슨 행정부도 법까지 만들어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됐고, 스위스도 2016년 기...
